해외 이민 - 거주자 와 비거주자의 구분

 해외 거주시 국내 세금에 대하여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해외 부동산 취득시, 그 월세 소득에 대해서 혹은 매도후 양도세에 대해서 국내에 세금을 내는냐 면제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국내에 세금을 내는 기준은 거주자 비거주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해외 거주자라면 내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찾던 중 믿을 만한 국세청 유투브 채널이 있어 공유합니다.
 
국제청 유투브 
https://youtu.be/rL8Q5-avYHI?si=5ncF20kkyFwWUzxm

 
 

소득세법상의 정의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주소 

-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신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사실에 따라 판정 (주민등록상 주소지 아니다)
 

거소 

-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 
 

거주자 판정이란

- 명확하지 않고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진다. (되게 애매하다)
 

주요 판례 예시 

거주자로 판단한 판례 예시 
- 국내에서 생계 가족이 거주
- 국내에서 그룹 전체 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장 중요한 결정을 내림
- 주된 거주지인 국내에서 경형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국내 경영활동 및 사회활동에 필요한 국내 자산 보유 
 
비거주자로 판단한 판례 예시 
- 미국으로 이주하여 가족과 함께 항구적 주거를 형성하여 생활한 점
- 사업목적상 우리나라에 체류하더라도 업무를 마치면 미국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 점

 

 

해외 거주자고 해외에서 소득활동이 있다고 다 비거주자도 아니고, 처한 상황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판단하되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사 상담이 좋을 것 같습니다.